2007년 12월 03일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
개요.
기존에 시행되던 05년부터 적용된 저작권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
기습적인 사전경고 없는 강경법및 무분별한 벌금조치를 시작.
특히 만화가협회에서 가장 크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 및 그로인한 사칭 사기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모은 정보를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 인해 주의해야할것.
-위반이 적발되었을시의 대처.
-현 상황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 및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작권적이 직접적으로 미치며
가장 단속이 심한부분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1. 만화 관련
a. 국내 만화책 및 정식발매된 수입 만화 단행본
└전부 계약된 출판사에 저작권이 존재.
b. 연재되고 있는 웹툰중에서 단행본이 발매된적이 있는 경우.(마음의소리, 아파트 등등)
└앞으로 단행본이 발행될 것들도 많기에 이부분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듯 합니다.
c. 아직 국내 정식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코믹스의 경우.
해당 작품이 국내 출판사와 계약되있을시 업로드한 해당 부분이 아직 국내에 연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출판사에 저작권이 성립함.
d. 단행본의 스틸컷등을 올릴경우 1컷에서 2컷내지의 정도는 무관(흔히 사용하는 짤방은 단속대상에 포함 제외)
그밖에 연속되지 않은 2페이지 이하(만화책의 4페이지와 5페이지를 함깨 올리는)등은
역시나 단속대상에서 제외.
추가설명 하자면
이번 저작권법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에 적용되는 경우.
(└ 본인 작품인 OGs 코믹 ~Lover Dandy~중)
위의 경우와 같이 만화책내 연속된 페이지를 2페이지 이상 업로드할경우.
단속대상에 적용되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OGs코믹 ~너의 장점과 단점~중)
위의 예시 이미지처럼 만화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더라도
1페이지에 불과하고 리뷰나 인용 설명등을 위해 첨부한거라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많이 쓰이는 짤방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컷을 인용하는 방식은
안전하므로 여러모로 걱정하셧던분들은 안심하세요.
2. 애니매이션 캡쳐 스크린샷의 경우
a. 저작권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애니매이션 스크린샷이 전원 단속 대상에 포함
└특히 건담계열의 단속이 매우 심하다고 하니 이에 관해선 특별히 조심할것을 당부드립니다.
└급히 추가. 해당 내용은 아직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교적 불확실한 정보이므로 맹신하시진 마시고 가벼운 주의정도로만 인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도 혼란한 틈을 탄 루머나 소문이 많아서 정보의 진위여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군요.
b. 코믹스를 포함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동인지나, 코스프레 2차 창작등은 해당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적용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동인지, 패러디, 코스프레등은 안전하단 결론.
단 이경우 2차 창작물을 마음대로 도용해도 된다는 예기가 아닌
2차 창작자에게 해당 저작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2차 창작물이라도 하여도 그걸 마음대로 퍼가고 올리는건 저작권에 위반된다는 예기죠.
이부분은 직접적인 터치 대상은 아닙니다만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허락을 받거나
최소한 출처및 저작권만이라도 확실히 표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 단 매드무비의 경우엔 햇갈리는부분이 다수 있으며 특히 매드무비내에 국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음악의 사용 및
화면내에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진이나 기타 이미지 도용시엔 사항에 걸리게 됨으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매드무비역시 되도록 자제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이경우 역시 b의 경우가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아직 국내 기준이 미흡한관계로 매드무비의 창작 자체가 걸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것. 그밖에 이미 해외에서 만들어진 매드무비등은 똑같이 2차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ps. 이 부분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억해두세요.
3. 기타 적용대상.
음악이나 기타 애니매이션의 부분편집등역시 걸리나 이부분은 상위 두개 부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편이니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두시길 권장)
특히 만화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가장 심하므로 이부분은 특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저작권법에 단속되어 벌금을 물으셔야 할경우.
일단 가장 기억해 두셔야 할것은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무슨말이냐 하면
자신이 단속된 경우가 실재로 고발을 받아 적용된 사례인지
아니면 법무부인에 의해 위조되어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것처럼 위장해 합의금을 갈취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예기.
쉽게 말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두라는 것.
먼저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 범무법인에 전화하여
저작권이 위반이 적용된 건과 해당 저작권자에게 실재로 수임을 받았는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후 수임이 받지 않았따면 역고소가 가능.
그러나 수임을 받았다면 최고장에 적힌 합의금납부일을 지켜 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피하기위해 먼저 위에 말씀되신것에 대한 글을 전부 정리하길 권합니다.
이번 저작권법의 경우엔 과거에 작성된 문서도 얄짤없이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로서
글을 비공개로 돌려놓는다 해도 안심할수 없는(열람 가능한)곳은 현재로선
네이버 블로그
뿐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즉 이글루 이용자분들깨서는 일단 비공개로 바꾸셔서 조치하시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마음이 안놓이시면 삭제처리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안그래도 정치권 관련 닥삭(닥치고 삭제)로 가뜩이나 민심이 뚝 떨어진 네이버가
이번엔 기어이 자폭을 한다고 보이는군요(...)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으로
흔히 자주 사용하시는 짤방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분들이 걱정하시는
흔히 사용하시는 애니매이션 혹 만화책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인용한것에 해당하는
짤방 전체(혹 그 자체로)가 단속되는것은 아닙니다.
단 그 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해당 저작권을 확실히 인정하신후 "인용"한다는 입장을 표하시면 직접적 단속대상에선 제외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고
확실하게 해당 부분을 표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역시 그럴 방침입니다)
또한 잘못된 상식중 하나가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한다. 라는 부분인대
단속과 처벌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단속 = 처벌이 아니죠.
단속에 걸리면 처벌유무를 확인하고 법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것이지 단속에 걸리면 바로 = 벌금은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퇴근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기 불었다고 음주운전으로 벌금내는거 아니니까요.
술마시고 운전했다란 처벌 받을 일을 하고 걸려야 벌금내던 면허취소하던 하는 것.
잘못 알고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며 자폭하시는 분이 있길래 추가합니다.
이상 해당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실 경우
그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저작권법에 관해 세심히 주의하시며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워하시는분도 많으시고
심지어 블로그를 떠나시는 분들도 속출하셔서 저역시 속이 상하는군요.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더럽다며 버티시는 분들깨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호소합니다.
저작권법 확실히 이번 대응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강경책이지만
저작권은 확실히 저희들이 지켜야할 법이며 소중히 여겨야할 개인의 권리입니다.
뜻하지 않게 피해입으신분들도 많고
마음상하신분들 쉽게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는것도 알지만
단지 기분나쁘신것만으로 거부하기엔 잃는것이 너무 크기에
권력에 굴한다는 생각이 아닌 새롭게 지켜야할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제주가 없는 관계로 다소 정신없는 이상한 글이 되었군요.
이부분 양해 부탁드리며
그밖에 추가나 수정 부분및 오타지적, 문맥이 이상한부분등 얼마던지 지적해주세요.
확인 즉시 수정및 공식적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2. 그밖에 확실히 정해진 사항이나 오류. 추가사항등이 있을시마다 본 글은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언제 해당 글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지 모르므로 되도록 알리실때에는 본문전체의 복사보단 본문글의 링크를 활용하시는 쪽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05년부터 적용된 저작권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
기습적인 사전경고 없는 강경법및 무분별한 벌금조치를 시작.
특히 만화가협회에서 가장 크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 및 그로인한 사칭 사기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모은 정보를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 인해 주의해야할것.
-위반이 적발되었을시의 대처.
-현 상황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 및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작권적이 직접적으로 미치며
가장 단속이 심한부분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1. 만화 관련
a. 국내 만화책 및 정식발매된 수입 만화 단행본
└전부 계약된 출판사에 저작권이 존재.
b. 연재되고 있는 웹툰중에서 단행본이 발매된적이 있는 경우.(마음의소리, 아파트 등등)
└앞으로 단행본이 발행될 것들도 많기에 이부분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듯 합니다.
c. 아직 국내 정식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코믹스의 경우.
해당 작품이 국내 출판사와 계약되있을시 업로드한 해당 부분이 아직 국내에 연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출판사에 저작권이 성립함.
d. 단행본의 스틸컷등을 올릴경우 1컷에서 2컷내지의 정도는 무관(흔히 사용하는 짤방은 단속대상에 포함 제외)
그밖에 연속되지 않은 2페이지 이하(만화책의 4페이지와 5페이지를 함깨 올리는)등은
역시나 단속대상에서 제외.
추가설명 하자면
이번 저작권법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에 적용되는 경우.
(└ 본인 작품인 OGs 코믹 ~Lover Dandy~중)
위의 경우와 같이 만화책내 연속된 페이지를 2페이지 이상 업로드할경우.
단속대상에 적용되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OGs코믹 ~너의 장점과 단점~중)
위의 예시 이미지처럼 만화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더라도
1페이지에 불과하고 리뷰나 인용 설명등을 위해 첨부한거라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많이 쓰이는 짤방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컷을 인용하는 방식은
안전하므로 여러모로 걱정하셧던분들은 안심하세요.
2. 애니매이션 캡쳐 스크린샷의 경우
a. 저작권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애니매이션 스크린샷이 전원 단속 대상에 포함
└특히 건담계열의 단속이 매우 심하다고 하니 이에 관해선 특별히 조심할것을 당부드립니다.
└급히 추가. 해당 내용은 아직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교적 불확실한 정보이므로 맹신하시진 마시고 가벼운 주의정도로만 인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도 혼란한 틈을 탄 루머나 소문이 많아서 정보의 진위여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군요.
b. 코믹스를 포함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동인지나, 코스프레 2차 창작등은 해당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적용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동인지, 패러디, 코스프레등은 안전하단 결론.
단 이경우 2차 창작물을 마음대로 도용해도 된다는 예기가 아닌
2차 창작자에게 해당 저작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2차 창작물이라도 하여도 그걸 마음대로 퍼가고 올리는건 저작권에 위반된다는 예기죠.
이부분은 직접적인 터치 대상은 아닙니다만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허락을 받거나
최소한 출처및 저작권만이라도 확실히 표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 단 매드무비의 경우엔 햇갈리는부분이 다수 있으며 특히 매드무비내에 국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음악의 사용 및
화면내에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진이나 기타 이미지 도용시엔 사항에 걸리게 됨으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매드무비역시 되도록 자제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이경우 역시 b의 경우가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아직 국내 기준이 미흡한관계로 매드무비의 창작 자체가 걸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것. 그밖에 이미 해외에서 만들어진 매드무비등은 똑같이 2차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ps. 이 부분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억해두세요.
3. 기타 적용대상.
음악이나 기타 애니매이션의 부분편집등역시 걸리나 이부분은 상위 두개 부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편이니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두시길 권장)
특히 만화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가장 심하므로 이부분은 특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저작권법에 단속되어 벌금을 물으셔야 할경우.
일단 가장 기억해 두셔야 할것은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무슨말이냐 하면
자신이 단속된 경우가 실재로 고발을 받아 적용된 사례인지
아니면 법무부인에 의해 위조되어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것처럼 위장해 합의금을 갈취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예기.
쉽게 말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두라는 것.
먼저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 범무법인에 전화하여
저작권이 위반이 적용된 건과 해당 저작권자에게 실재로 수임을 받았는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후 수임이 받지 않았따면 역고소가 가능.
그러나 수임을 받았다면 최고장에 적힌 합의금납부일을 지켜 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피하기위해 먼저 위에 말씀되신것에 대한 글을 전부 정리하길 권합니다.
이번 저작권법의 경우엔 과거에 작성된 문서도 얄짤없이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로서
글을 비공개로 돌려놓는다 해도 안심할수 없는(열람 가능한)곳은 현재로선
네이버 블로그
뿐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즉 이글루 이용자분들깨서는 일단 비공개로 바꾸셔서 조치하시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마음이 안놓이시면 삭제처리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안그래도 정치권 관련 닥삭(닥치고 삭제)로 가뜩이나 민심이 뚝 떨어진 네이버가
이번엔 기어이 자폭을 한다고 보이는군요(...)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으로
흔히 자주 사용하시는 짤방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분들이 걱정하시는
흔히 사용하시는 애니매이션 혹 만화책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인용한것에 해당하는
짤방 전체(혹 그 자체로)가 단속되는것은 아닙니다.
단 그 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해당 저작권을 확실히 인정하신후 "인용"한다는 입장을 표하시면 직접적 단속대상에선 제외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고
확실하게 해당 부분을 표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역시 그럴 방침입니다)
또한 잘못된 상식중 하나가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한다. 라는 부분인대
단속과 처벌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단속 = 처벌이 아니죠.
단속에 걸리면 처벌유무를 확인하고 법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것이지 단속에 걸리면 바로 = 벌금은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퇴근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기 불었다고 음주운전으로 벌금내는거 아니니까요.
술마시고 운전했다란 처벌 받을 일을 하고 걸려야 벌금내던 면허취소하던 하는 것.
잘못 알고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며 자폭하시는 분이 있길래 추가합니다.
이상 해당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실 경우
그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저작권법에 관해 세심히 주의하시며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워하시는분도 많으시고
심지어 블로그를 떠나시는 분들도 속출하셔서 저역시 속이 상하는군요.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더럽다며 버티시는 분들깨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호소합니다.
저작권법 확실히 이번 대응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강경책이지만
저작권은 확실히 저희들이 지켜야할 법이며 소중히 여겨야할 개인의 권리입니다.
뜻하지 않게 피해입으신분들도 많고
마음상하신분들 쉽게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는것도 알지만
단지 기분나쁘신것만으로 거부하기엔 잃는것이 너무 크기에
권력에 굴한다는 생각이 아닌 새롭게 지켜야할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제주가 없는 관계로 다소 정신없는 이상한 글이 되었군요.
이부분 양해 부탁드리며
그밖에 추가나 수정 부분및 오타지적, 문맥이 이상한부분등 얼마던지 지적해주세요.
확인 즉시 수정및 공식적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2. 그밖에 확실히 정해진 사항이나 오류. 추가사항등이 있을시마다 본 글은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언제 해당 글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지 모르므로 되도록 알리실때에는 본문전체의 복사보단 본문글의 링크를 활용하시는 쪽을 부탁드립니다.
# by | 2007/12/03 00:11 | 특별전시관 | 트랙백(23) | 핑백(15) | 덧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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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볼게 있어서 지식인을 뒤졌음 뭐였는가 하면 (부정확하게 쓴것이 있어서 수정) 지식인에서 찾은 내용으론 비상업적 비영리적이라 하더라도 전송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저작권법에서는 비영리적인경우라도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해 놓는 행위 자체는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표된 ...more
제목 : 이거 참(+내용추가)
잠깐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볼게 있어서 지식인을 뒤졌음 뭐였는가 하면 (부정확하게 쓴것이 있어서 수정) 지식인에서 찾은 내용으론 비상업적 비영리적이라 하더라도 전송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저작권법에서는 비영리적인경우라도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해 놓는 행위 자체는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표된 ...more
제목 : 저작권 얘기 및 앞으로의 방침
짤방은 역시 메모리즈 오프. 이부키 미나모! http://RomangOrc.egloos.com/tb/3977837 링크된 이글루스에 가보시면 현재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지라 각 블로그 사이트마다 이글루던 티스토리던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많은 분들이 포스트를 해주셨기에 잘 조...more
제목 : 저작권 보호의 이슈
역시나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슈임에는 분명한 듯...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이며 그 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그 법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나역시...) 나역시 라이센스 관련 계약을 많이 봤고 많이 했지만 참 애매한 문제이기는 하다. 결국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할 문제임은 확실한데... 흠... 흠... 상생의 길은 없을까? ......more
제목 : 저작권법. 딴 건 다 이해되는데.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 by. -TRO-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매드뮤비.팬아트나 동인지는 자신이 직접 만들면 2차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 사용해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으면 무난하다.라는건 이해가 되는 뎁쇼...매드뮤비 크리에이터인 입장에서 용서가 안되는 부분은 [c. 단 매드무비의 경우엔 햇갈리는부분이 다수 있으며 특히 매드무비내에 국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음악의 사용 및화면내에 마찬가지로 저......more
제목 : 저작권법에 대해서...
http://romangorc.egloos.com/ 네이버블로그는 사용자들이 많이 떠나게 되겠군... 뭐 결론은 만화, 애니 블로그는 피해가 크다는거 나도 히라이켄, 베리즈 음악때문에 좀 위험하겠다. 그땐 블로그 폭발 시켜야지...more
제목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법에 대한 정리
접을까...more
제목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법에 대한 정리
개요.기존에 시행되던 05년부터 적용된 저작권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기습적인 사전경고 없는 강경법및 무분별한 벌금조치를 시작.특히 만화가협회에서 가장 크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 및 그로인한 사칭 사기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그에 따라 제가 모은 정보를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 인해 ...more
... 0 metoo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 오후 11시 23분 까다롭기 그지 읍다 흥행을 못해서 돈을 못벌면 남탓 ... more
... 로그가 아니라 단지 만화책 소개/리뷰 정도 하는 블로그들이었는데...-_-;; 쩝쩝..추가 : 이글 막 쓰고 나니 보이는 포스팅이 있어서 링크..http://romangorc.egloos.com/3977837 만화뿐 아니라 애니/음원쪽도 부디 조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TRO-님의 이글루에서 트랙쀍.지금까지 나온 각종 정보를 잘 정리해주신듯...덕분에 어느정도 이해되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음 일단 짤방에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 by -TRO-의 얼음집개요.기존에 시행되던 05년부터 적용된 저작권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기습적인 사전경고 없는 강경법및 무분별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지금까지 특별하게 어긴 건 없지만, 미리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지. ... more
... ☆<a href="http://romangorc.egloos.com/3977837">TRO님 이글루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우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는건 잘하지만 현상황을 정리해서 '이 상황엔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뭔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트랙백 했습니다-설마하니 애니메이션 캡쳐까지 걸릴까, 싶지만, 그래도 주의합시다. ... more
... -TRO-님의 저작권법 정리에 따르면 말이죠.. 한컷정도 자른 짤방은 된다는군요. 그렇다면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엄청난 후폭풍이군요 저작권법...누구나 처음 이슈가되기전 얘기가 나왔을땐 '나완 관계없겟지' 라고 생각햇겟지만...이제와선 거의 모든 애니관련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흐음... 가볍게 여기기엔 쪼끔 내용이 복잡하기도 한듯;;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00 포스팅 비공개 처리하거나 스샷 싹 지워야할듯?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그외엔 별로 없는것 같기도 하고..;;※ 추가사항. 방금 제 이글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TRO님 이글루에서 트랙백일단 제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건담스샷이로군요.반다이에서 움직임이 보이면 이미지를 삭제해야겠습니다.코난은 소학관이 ... more
...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리. by. -TRO-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매드뮤비.팬아트나 동인지는 자신이 직접 만들면 2차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 사용해도 ... more
... 2P 사이트도 이용하지 마시구요!!!2차 창작물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숨 돌렸습니다.아 그래도 정말 벌렁벌렁..12/5추가http://romangorc.egloos.com/3977837이곳으로 가시면 TRO님께서 자세하게 정리하신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more
... 0 metoo 저작권문제가 난리구나. 고소 당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참에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네~!! 오전 2시 45분 ... more
이부분은 최근 굉장히 단속이 강하거든요(...)
뭐 그밖에는 일단 비공개정도로만 돌리셔도 당장 큰 화를 입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언제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올린 취지는 크게 부풀려진 소문이나 루머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보다 확실한 정보를 드리며 주의시켜드리기 위해 정리한 것.
위에 제시된 경우만 조심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계속 이글루를 활용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뭔가 멋있어보인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에 사이트로 퍼갑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다면 자폭을;;
일반적으로 열람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수집거부를 하면
검색에도 뜨지 않으니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던지 뚫는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네이버 블로그는 그게 더럽게 쉽다는것과 그걸로 실제 단속될수 있단거지만(...)
이글루쪽은 그런것까지 들춰내서 단속은 안하리라고 봅니다.(이건 개인 주관)
그밖에 퍼가시는건 얼마던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쪽에서 감사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건 일부 법무관계자가 그런식으로 원 저작자의 수임을 재대로 받지 않은채 위조해서 단속, 처벌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기사례와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것이죠.
따라서 본문내에서도 실제 단속되어 벌금을 물어야할때도 이것이 진짜 수임을 받은건지 위조한건지를 알아볼수 있도록 안내해드린겁니다.
자세한건 본문 및 기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알바를 풀어 비공개글도 모니터링 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비공개로 돌려도 어렵지 않게 열람이 가능하기에 여전히
비공개도 안심할수 없다는건 사실.
즉 근본 문제자체는 별로 큰 변화가 없는게 더 문제랄까요(...)
위 카페로 퍼가겠습니다.
마음에 안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폭할께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처음부터 비공개글'이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명확인 이야기가 없어서 답답 했는데
어느정도 개이는 기분이네요.. ^^;
저는 아예 직접 저작권업체과 컨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아내려구요..
아까 잠깐 통화 했는데 비영리적에 대한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군요..
아예 이렇게 받아버리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듯한데.;;
혹 퍼가시는게 마음에 안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1. 만화책의 한장면을 이용해서 블로그 스킨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전체 페이지가 아닌 딱 한 컷 만을 이용한것.
2.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나라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결코 국내에 나올리가 없는 애니매이션의 경우엔 캡쳐샷등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3. 일본의 드라마CD(영상이 없이 소리만 나오는 것.)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립니까? 드라마CD의 경우는 결코 국내에 나올리가 없는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 그 드라마CD의 원작(만화책/애니)는 국내에 정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쳤을시요.
4. 3번의 추가 질문입니다만, 어디선가에서 만화책같은것을 인수했을시에, 그 만화책명.. (예로 블리치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리치의 만화책은 이미 정발이 되었죠, 그럼 이 블리치에 대한 모든 상품권[굿즈, 드라마CD 포함.]이 전부 그 계약한 회사의 것이 되는건가요? 이경우엔 드라마CD도 걸리는것?
..질문이 많지만 정말 궁금하던것들이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일본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도 걸립니까..? 블리치 B 스테이션 같은 일본 라디오 방송..
이것도 4번에 넣었어야 했는데 당황해서 그런지 자꾸 허둥대네요.;;;
4번의 경우에.. 전원 응모 서비스로 발매한 서비스 만화책 같은 경우도 걸리나요? 이미 본 만화책은 한국에 정발이 되있구요, 예전에 단행본을 계약하던 곳에 질문을 하니 발행 예정이 없다고 하길래 이럴경우엔 저작권에서 빠지는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잠깐, 님이 만능이신건 아닌데 정말 귀찮게 굴고있군요..ㅠㅠ... 죄송합니다..
제 블로그에 잠시 인용할수있도록 하겟습니다
(제가 트랙백은 잘 안해서 그냥 글 내용만 인용하겟습니다;;)
혹시 몰라 잠시 닥버 타다가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만약 번역하던 코믹스중 국내출판사에서 정발을 하게된다면 그 작품을 그만두던가
삭제를 하면 안전할려나요
그런데 이 거 참... 무통보로 걸리는 건지.;
http://blog.naver.com/znghghght 이쪽으로 트랙백 해갈께요
a작품과 b작품을 각각 잘라서 붙인 짤방도 단속대상이 될련지;;;
2. 애니매이션의 경우 역시 모든 나라가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1차적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애니매이션이 아닌거죠.
당장 단속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것역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법에 위반되긴 합니다.
3. 2번의 질문에 대한 답과 마찬갖.
당장 걸리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따지고보면 저작권법에 위반되긴 해요.
4. 예 부가 상품역시 해당 작품과 계약한 출판사에게 저작권의 적용됩니다.(국내에선)
교수 // 정확히 이렇다 라고 대답드리긴 애매합니다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ㅅ- // 그것 역시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기에 당분간 좀더 정확히 정해질때까진 자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이 글주소 가져가도될까요..?;ㅂ;..
트랙백도 마찬가지 다른분들도 부담없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이버로 퍼가겠습니다
트랙백 해 놓을게요~
http://blog.naver.com/rukinyo
블로그에 링크로 담아갈게요!
저같이 고민하시는분들에게 Tro님의 글이 좋은정보가 될것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yuugi22 로 링크 가져가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idback 링크로 담아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하고 자세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블로그인 http://blog.naver.com/jyh5519 로 쓰신 글을 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로 좀 퍼가겠습니다^^;
http://blog.naver.com/dosel1406
저희들의 홈피로 퍼가겠습니다.
주소 링크해 놓았어요./
=ㅁ=.. 좋은 내용 감사해요
http://blog.naver.com/hs2550
혹시나 퍼가시는게 싫으시다면 keiibell@naver.com 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링크만 퍼서 담아가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말씀해주세요'ㅅ')
좋은 글 감사합니다. ;ㅂ; 제 이글루로 이 글 링크를 담아갑니다.
제 블로그에도 링크 퍼가겠습니다.
아니면 법무부인에 의해 위조되어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것처럼 위장해 합의금을 갈취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예기.
쉽게 말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두라는 것.
먼저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 범무법인에 전화하여
저작권이 위반이 적용된 건과 해당 저작권자에게 실재로 수임을 받았는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후 수임이 받지 않았따면 역고소가 가능.
= 이글을 보면 법무법인이 위장해서 갈취한는데 법무법인에 전화하면 진실되게 수임받았는지 않받았는지 가려쳐줄까요
담아갈께요.ㅣ.ㅜㅜㅜ
정리감사합니다.무슨소린지이해됫네요;;
담아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블로그로 링크해가겠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로 퍼갑니다^^
만약 퍼가는게 안된다면 예기해주세요^^
대체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출처 밝히고 제 블로그와 http://heaven2u.com 으로 퍼가겠습니다^^
즐겨찾기 추가입니다. ^^;
덕분에 살았다는 기분일까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입니다만;
제가 애니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엇거든요
예전에 짤방맛 덕분에 짤방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혹이나 그거 걸릴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네요;;
그것도 모르고 포스트 삭제..ㄱ-
그리고 캡쳐는 할려다가 안했고 만화도 안올렸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쨌든 제 블로그 훑어보고 걸리는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담아갈게요~